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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부단체장 인사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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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선임을 놓고 행자부와 부산시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행자부는 부단체장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내려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산시는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자체 승진이 옳다고 맞서고 있다.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선임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울산부시장 인선을 놓고 시끄러웠고 조만간 경남부지사 인사에서도 똑같은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태의 발단은 부산시 행정부시장으로 있던 김구현씨가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하면서 비롯됐다. 부산시는 김 전 부시장이 명퇴를 하자,1월2일자로 안준태 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 ‘지정대리’에 임명하고, 행정자치부에 내부승진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올렸다.

이에 행자부는 부단체장에 대해 행자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일에는 이례적으로 ‘부산시 행정부시장 인사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이란 공식적인 설명자료까지 내며 부산시의 입장을 정면 비판했다.

행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규에도 광역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자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면서 시·도지사가 제청하고 행자부장관은 대통령에게 단지 서류만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9일 “행정부시장은 국가직인 자리”라며 “국가직인 자리에 별정직인 정무부시장을 앉힌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시는 “오거돈 전 부시장(현 해양수산부장관)이 내부 승진하는 등 몇 차례 국가직에서 내부승진이 있었다.”면서 “국가직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모두 내려보내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행자부와 자치단체간 인사갈등은 쉽게 그칠 것 같지 않다. 김채용 경남부지사도 이달 중 명예퇴직을 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히면서 벌써부터 부지사 자리를 놓고 물밑에서는 묘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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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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