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가이드

정보에 대한 해석은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포괄적인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일반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해석은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근거는 자료에 주어진 세부정보들(facts)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부 정보들과 해석의 내용 사이에는 전제-결론의 논리적 연관이 존재한다.

●예시유형

분석 기사들은 실태를 제시하고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사실의 제시를 중시하는 신문 기사의 속성을 고려할 때, 기사문은 해석의 사고 과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주어진 정보를 적절하고 설득력 있게 해석하는 능력은 판단 능력의 주요한 영역이다.

●해법

세부 정보들과 선택지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논지를 분석하여 의도와 배경·원인분석·해결방안 등으로 나누어 살핀다.

●문제

다음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일간 신문의 분석 기사이다. 이를 읽고 내린 판단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공무원연금의 급여 수준이 국민연금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대 김철수 교수팀은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60%인 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150% 이상으로 2.5배나 높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해 사회보장학회에서도 공무원연금 평균 수익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공무원연금의 수익이 이처럼 현저히 높은 것은 공무원 평균 급여가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을 당시 ‘저부담, 고급여’ 체계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낮은 급여를 연금으로 보충해 준 셈이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의 평균 급여는 민간보다 높다.2004년을 기준으로 공무원 평균보수 월액은 320만 8000원으로 민간의 219만 9000원보다 46%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무원연금은 2003년부터 막대한 적자를 내왔고, 올해도 7300억원 정도를 정부 예산으로 메워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1984년, 폴란드는 1999년부터 신규 임용 공무원을 민간 근로자가 가입하는 연금(우리의 국민연금)에 들게 하는 등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질하였다. 가까운 일본도 공무원연금과 일반 직장인연금을 통합해 공무원이 누려온 혜택을 없애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 개선 움직임이 전혀 없다.2040년쯤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말이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2047년이면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논리와 잣대로 보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들 모두를 개별적으로 개혁하는 일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개혁의 속도도 더딜 것이라는 데에 많은 전문가들이 견해를 같이한다. 정책 결정자들이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1)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근간은 권위주의 정부의 관(官) 중심 정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2)공무원연금 문제의 해법은 연금 제도들의 통합과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3)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 등의 운용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4)다양하게 분산된 연금 제도들을 통합하는 일이 연금 보험료, 지급액 조정보다 더 중요한 과제이다.

(5)연금제도 모순의 핵심은 공무원연금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국민연금 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해설

주어진 글은 공무원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살피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급여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 공무원연금이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필자가 제시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이다. 물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그 자체가 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필자는 제도를 통합한 상태에서 연금 제도 개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속도도 빠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은 연금 제도 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 혹은 과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2)이다. 정답:(2)

출제:유호종(서울대 철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