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지자체의 출범과 동시에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의 인사개입과 자의적인 예산배정 요구 등 자치단체에 대한 의원의 전횡과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 결과를 보면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국회의원의 개입설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형은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지만 대부분 사전에 짜놓은 각본에 따라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일부에서는 편가르기로 대리전을 벌이기도 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4일 박판도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 그동안 나돌던 소문을 확인시켰다. 지난달 18일 창원시내 음식점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4명과 박 의원, 다른 도의원 1명 등이 함께 식사한 직후 “전반기 의장은 박 의원, 후반기는 이모 의원이 맡기로 합의됐다.”는 소문이 나왔다. 물론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잡아뗐지만 결과는 소문 그대로였다.
사천시의회는 지난 5일 국회의원이 낙점했다고 파다하게 소문났던 의장과 부의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하동군의회도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3명을 일사천리로 뽑았다.
진주시의회는 국회의원들의 힘겨루기로 눈총을 받았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2명이 각각 ‘대표주자’를 내세워 대리전을 벌였다. 이들은 시장 공천과정에서도 대립,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박모(46·진주시 중안동)씨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이 안타깝다.”며 “국회의원들은 풀뿌리 정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YMCA 김일식 사무총장은 “이는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지방의회의 무용론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라며 “사전담합과 편가르기식 의장단 선거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