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에게 인사, 예산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책임운영기관’제도를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과를 내는 곳이 많지만, 여전히 상급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관행과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다.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중앙구매사업단은 부처의 자체 평가가 너무 관대하고,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아 기관장의 성과연봉을 삭감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23일 “각 부처 소속 23개 책임운영기관의 2005년 사업실적을 평가한 결과 운영성과가 높은 국립산림과학원 등 7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기관으로는 ‘행정형 기관’에서 국립산림과학원,‘기업형 기관’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각각 뽑혔다. 분야별 우수기관으로 ▲조직·인사혁신은 충남통계사무소 ▲고객서비스는 축산연구소,▲재정·회계는 국립의료원 ▲노력발전 부문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해양경찰정비창이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각 부처의 자체 평가를 토대로 ▲사업계획 및 평가의 적절성 ▲목표달성 실적 및 개선 수준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A∼E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등 7곳은 A등급,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2곳은 C등급을 받았다.

행자부는 “우수기관 선정을 분야별 포상방식으로 하다 보니 A등급으로 선정된 기관 가운데에서 수상을 못하는 곳이 있는 반면,B등급을 받은 2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의 적절성 부문에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방홍보원이 C등급을 받았다. 목표수준의 난이도에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중앙구매사업단,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5곳이 역시 C등급 판정을 받아 사업계획과 난이도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좋은 성과평가를 받으려 난이도를 필요 이상 높게 책정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의 적절성에는 수원국도·전주국도·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C등급 판정을 받아 건설교통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점수를 주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관운영의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조직·인사의 자율성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국립목포병원이 C등급을, 재정·예산의 건전성은 충남통계사무소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토지리정보원, 수원국도·전주국도·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중앙구매사업단 등 8곳이 C등급을 받았다.

행자부는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일부 기관은 책임경영에 대한 기관장의 무관심으로 제도적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관이 소속한 부처에 ‘관행과 눈치보기’가 여전해 실질적인 자율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