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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 곤혹스런 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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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 문제의 ‘해결사’를 자처하던 국무총리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7월28일 출범한 총리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활동을 놓고 한 시민단체가 ‘밀실논의’라고 공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청자 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융합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개월 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위원회 내부에서만 방송·통신융합 문제를 밀실논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방송·통신융합 논의과정에서 방송의 공익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고, 또 시민참여가 확대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시민단체는 특히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등 기관 중심의 이해관계와 주고받기식 기구 논의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추진위에 포함된 시민단체 대표와 언론계 인사 등 민간위원들이 회의를 주도하기 때문에 밀실 논의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위원회 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세미나를 연 뒤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 제출 등 법제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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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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