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석 조선대 법대 학장

“로스쿨은 국립과 사립대 간, 수도권과 지방 간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합니다.”

양동석 조선대 법대 학장은 “전국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주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방대를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학장은 “최근 서울 ‘메이저급 대학’을 중심으로 로스쿨 학생수 정원을 차등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한때 ‘유판무변촌’(有判無辯村·판사는 있는데 변호사는 없는 지역) 논란을 일으켰던 ‘전남 장흥’을 거론하며 “적어도 한해 3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며 “중앙과 지방에 학생 정원을 안배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변촌’으로 로스쿨제도 도입 당시 변호사 수 확대를 놓고 법률 학자와 변호사 간 이색적인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됐었다. “학생들이 학비 부담없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는 양 학장은 “우리 대학은 이미 거액의 장학금을 조성하고 교원과 시설 확충 등 모든 분야에서 로스쿨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준비를 철저히 해온 대학 대부분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 사립대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로스쿨 유치를 꼭 이뤄내겠다는 구성원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의 열정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