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18일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시 북방한계선 의제채택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남북한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에서 NLL 의제 채택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NLL은 연평해전과 서해교전 등 남북 군사대치가 빈번한 상태에서 평화의 수호선”이라며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채택해 재조정하게 되면 인천 앞바다까지 북한 함정이 접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NLL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부처간 의견조율과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에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서해교전과 같은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가 같은 날 인천 부평구청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NLL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서해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어렵다.”며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져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문제가 거론되는 마당에 국제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NLL 문제를 논의조차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또 “NLL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한 꽃게가 많은 NLL 주변지역에서 남북한의 군사력 충돌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의 성급한 해결을 기대해선 안 되며,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나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NLL 해법으로 ‘해양평화공원’을 거론해 주목받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NLL 인근을 해양평화공원으로 지정하고 남북한이 공동관리함으로써 수산·문화자원을 보호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박사는 지난달 NLL 수역을 관할하는 인천 옹진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접경해역에 해양평화공원이 조성되면 중국어선 불법어업 감시 강화, 수산자원 서식지 보전, 해양환경 개선 등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박사는 이어 “서해 접경해역 전체를 해양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분쟁이 잦은 연평도 일대를 시범해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도 남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