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공동사업 지원금 부적정 집행 확인
- 마을 대표 주점, 호텔 등 무단 사용…지원금 환수 및 관리·감독 강화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조사 결과 이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345kV이상 가공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 주변 마을 등의 주민복지·소득증대·환경개선·안전관리·주민건강증진 등 주민 공동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각종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 국민권익위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주민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마을이 속한 한국전력 지역 본부의 소관 380개 마을과 더불어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지역 본부 소관 39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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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A마을 대표 ㄱ씨는 '21년부터 '23년까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간이주점에서 3회 198만 원, 한정식집에서 2회 72만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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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하고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거주지역이 아닌 지역의 호텔을 2회 이용하고 129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사용 목적이나 인원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 경상북도 영천시의 B마을 대표 ㄴ씨 역시 '20년 7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으로 1,600만 원 상당의 지게차를 구매하고 독점하는 등 지원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 이와 더불어 경상남도 양산시 C마을 등 여러 마을에서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마을 지원금 전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마을 대표 개인 계좌로 빼돌려 개인카드로 집행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
□ 그러나 해당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의 사적 사용과 정산 증빙서류 미비 등 부실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와 더불어 정산 관련 지침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전력공사의 감독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첩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은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마을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쓰여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이 그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