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관련부처 개별평가 없애 평가 부담 완화·관대관 접대 줄듯

그동안 중앙부처가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평가를 내년부터는 범정부 차원의 합동평가로 전환한다.

지자체의 평가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관대관 접대’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금까지 지자체 평가는 행안부 중심의 합동평가와 각 부처 차원의 개별평가로 이원화돼 운영됐다.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전북은 무려 22개 부처로부터 97건, 충남 서천군은 13개 부처로부터 39건의 평가를 각각 받았다. 건당 평균 수감기간이 3일인 점을 감안하면 전북은 291일, 서천군은 117일간 평가를 받은 셈이다. 또 평균 평가 건수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6개 부처 75건, 기초자치단체 10개 부처 35건에 이른다. 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중앙부처로부터 평가를 잘 받아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잦은 평가는 공무원끼리 ‘관대관 접대관행’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그동안 ‘1년 내내 평가만 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면서 “과도한 개별평가로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도 어려워 합동평가로 일원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 지자체는 3∼6월 중 실시하는 행안부 중심의 합동평가만 한 차례 받으면 된다. 합동평가에는 20개 부처 113개 시책·사업이 총망라돼 있으며, 이 중 33개 유사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통폐합했다.

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과정과 결과 등을 지방행정 평가정보시스템(VPS)을 통해 공개한다. 시스템에서는 지자체별로 입력한 실적은 물론, 이에 대한 상호 검증, 합동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에서 1000억원 규모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고, 평가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평가를 폐지하는 ‘평가일몰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평가 관련 예산·인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면서 “합동평가가 실시되면 ‘특정 지역 봐주기’ 등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