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제336호)이어서 문화재청 등 정부의 승인없이는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정부와 사전 협의조차 없이 각종 독도 개발정책을 수립,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는 3일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독도수호 신구상’ 정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구상안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신축돼 낡고 노후된 기존 독도의 어업인 대피소(3층, 연면적 1195㎡)를 내년까지 5억원을 들여 증축, 리모델링할 방침이다. 또 독도의 동·서도 사이의 얕은 바다를 매립해 10가구 안팎의 다가구 마을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중ㆍ장기적으로 독도 현지 사무실(93.45㎡)과 부유식 방파제(390m)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는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문화재청, 환경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경북도의 독도 개발 계획은 금시초문”이라며 “정부의 사전 승인없는 독도 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관계자는 또 “(경북도의 독도 행정이)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평가절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독도 입도객 확대 조치 등에 따른 정주기반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계획은 독도 개발에 대해 원칙적 반대 입장인 문화재청과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립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북도는 독도영유권 교육확대 방안으로 8월 중에 도내 역사 교사와 학생·문학인 등 100여명의 독도탐방을 준비 중이다. 또 9∼10월 해외 교포와 언론인, 사이버 외교 사절단의 독도 탐방 행사를 마련하고 독도 관련 저명 인사를 초청, 특별 강연회를 가질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독도에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울릉도에 안용복 장군 기념관, 울릉도·독도해양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안용복 장군 기념관은 울릉군 북면 천부4리 일대 4만 9592㎡ 부지에 국비 150억원으로 2011년까지, 해양센터는 북면 현포리 현포항 일대 2만 6400㎡ 부지에 150억원의 사업비로 2010년까지 각각 건립하기로 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