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도 공공기관 선진화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해 공보험에 대한 시장주의 개혁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 이사장은 22일 공단에서 열린 이사장 취임사에서 “항구적인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이 제시한 방안은 수입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출구조를 합리화시키는 ‘원론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공단측은 “정 이사장이 건보료 수입 사후정산제를 명문화해 총 보험료의 20%가량을 미리 저소득층 등의 보험료 지원액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사전에 건보료 수입의 20% 상당을 농어촌 주민과 저소득층 등의 건보료로 할당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수입액을 예측할 수 없어 2조원 상당이 덜 지원돼 왔다.

정 이사장은 아울러 공단조직의 효율화를 강조했다. 그는 “성과와 효율중심의 경영으로 최고의 조직으로 만들겠다.”면서 “공단도 공공기관 선진화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