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재무보고서’ 자산은 서울시 115조로 최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말 현재 총자산은 845조원, 총부채는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자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 등으로 139조원의 수익을 올리고, 이 중 79%인 110조원을 지출해 29조원의 운영 수익을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광역 16곳, 기초 230곳 등 전국 246개 지자체의 지난해 1년간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처음으로 분석한 ‘지자체 재무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과 사회기반시설(SOC) 등을 합친 총자산은 844조 9701억원, 채권 등 총부채는 총자산의 3.6%인 30조 211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주민 1인당 총자산은 평균 1715만원, 총부채는 61만원이다.

총자산 규모에서는 서울시가 115조 57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7개 특별·광역시 총자산 240조 1968억원의 48%에 해당하며, 인구와 세입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28조 3055억원에 비해 4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 기초단체의 경우 시는 경기 성남시 17조 275억원, 군은 충북 청원군 2조 3012억원, 자치구는 서울 강남구 4조 6779억원 등으로 총자산 규모가 가장 컸다.

이처럼 총자산이 많은 지자체는 공시지가가 높거나,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자산의 유형별로는 사회기반시설이 70.1%인 592조 7513억원, 토지와 건물 등 일반유형자산이 6.3%인 95조 9951억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반면 총자산 규모가 가장 적은 지자체는 울산시 8조 9758억원, 충북 8조 13억원, 충남 계룡시 6737억원, 경북 울릉군 2112억원, 부산 중구 2021억원 등이다.

또 총부채는 부산 2조 6357억원, 경기 3조 5775억원, 경기 시흥시 6280억원, 전남 신안군 592억원, 서울 송파구 496억원 등이 최고를 기록했다. 울산 6512억원, 충북 5407억원, 경기 과천시 64억원, 충북 보은군 24억원, 부산 연제구 65억원 등은 부채가 가장 적은 지자체로 꼽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체 지자체가 올린 총수익은 139조 6605억원, 총비용은 총수익의 79.1%인 110조 5006억원이다. 이에 따라 주민 1인당 총수익은 평균 283만원, 총비용은 224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광역단체가 기초단체보다 총자산은 많지만, 부채규모가 커서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라면서 “재정운영 상태에서는 기초단체가 광역단체보다 의존수익이 많아 자립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행안부는 일반 기업처럼 지자체 재정상태의 변동내용을 채권채무가 확정된 시점에 계상하는 발생주의 방식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 지난해 1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