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북 자치구간에 올해의 전체 예산을 대비한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이 강남권보다 강북권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는 25개 자치구 예산현황 대비 사회복지비 편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복지비 지출 비율이 높은 상위권에 강북지역 자치구가 대거 포함된 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은 하위권을 차지해 강남·북간 복지비 지출 비율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같은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강남북 균형발전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치구별 복지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으로 무려 예산의 절반 가까운 46.1%를 차지했다. 이어 강서 43.6%, 강북 38.6%, 관악 38.2%, 은평 37.4% 등이 상위 5위권에 포함됐다.

반면 서초는 예산 대비 복지비 지출 비율이 16.8%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어 종로 18.1%, 강남 21.5%, 중구 22.5%, 용산 27.7% 등이 하위 5위권에 속해 평균치(31.9%)를 크게 밑돌았다.

이로 인해 복지비 지출 부담이 큰 강북권 자치구는 주민편의시설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예산 대비 신규 투자사업예산 비율은 노원 8.2%, 강북 8.3%, 도봉 9.8% 등인데 반해 서초 27.7%, 강남 24.4%, 송파 16.3% 등으로 나타났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이같은 복지예산 불균형에 대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복지수혜대상자들이 가난한 강북권에 집단 거주하고 있다.”면서 “강남·북 복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시 차원의 ‘강남북 균형 발전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