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미납 고교생 1년새 4배 늘어 경제난 타격 자영업자 자녀에 집중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늘고 있다. 경제가 아직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다. 교육청은 수업료 감면대상을 늘리고 있다.

19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1학기(3~8월·2개 분기) 수업료를 내지 못한 고교생은 공립 662명, 사립 350명 등 모두 1012명에 이른다. 이는 공립 250명, 사립 23명 등 273명에 그쳤던 지난해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 1학기 수업료 미납액도 2억 4300만원으로 지난해 1억 700만원보다 2배 넘게 늘어났다. 분기당 수업료는 인문계 23만원, 실업계 14만여원이다. 도교육청은 생활보호대상자, 근로장학생, 체육특기자 등의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형편이 적잖게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자녀들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학비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7년 1만 981명에서 지난해 1만 2075명으로, 올해는 1만 3195명으로 늘었다. 감면혜택을 받는 학생 비율이 충남 전체 고교생 가운데 인문계는 15%, 실업계는 30%에 이른다. 그런데도 수업료 미납 학생수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를 못 낸 학생이 대부분 자영업자 자녀인 것으로 볼 때 갑자기 영업이 나빠지면서 그런 듯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은 경기에 민감해 누적된 경제 침체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의 관심 부족도 한몫 하고 있다. 학비를 못 내면 예전에는 학생들이 교무실 등에 불려다녔으나 요즘은 집에 안내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독촉하고 있다. 고교 수업료는 도교육청 세입예산으로 교육비 특별회계에 해당돼 지방교육청 재정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를 계속 미루다 내는 학생들이 많아 연말에는 미납 학생이 크게 줄 것이다. 충남은 수업료 납부율이 전국 상위권”이라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6일 내년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