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 추진 로드맵´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교육청이 마련한 로드맵은 ▲교육공무원 인사제도의 획기적 개선 ▲비리 취약분야 제도 개선 ▲투명 행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3대 전략과 전략별 14개의 개혁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의 경우 교육전문직(장학사·장학관)이 교감·교장으로 전직 시 장학사는 최저 근무연한을 기존의 2년에서 5년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경력을 22년으로 까다롭게 조정했다. 교장의 경우 근무연한은 5년 그대로이지만 교육 경력 25년 이상으로 못박았다.
또 교육전문직 선발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선발과정에 외부 참관인제를 도입하고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해 임용 개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계약 및 관리 업무 비리 척결을 위해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공개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기자재 등 구매 시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선정위원회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 포함 비율을 확대해 비리를 원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일선 학교의 운동부 육성 관련 수입금은 학교회계에 편입시키고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 급식 음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등 학교급식 및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급식기구 선정위원회 역시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제외하고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도 학교장터를 이용한 공개 견적을 받아 선정하도록 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앞으로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했다. 이밖에 일상적으로 추진해오던 종합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오는 6월2일까지 ‘상설감찰반’을 운영, 주제별 감찰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설동근 시교육감은 “최근 계속 불거지는 교육계 비리 등 부패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비리 행위자를 엄벌하기 위해 제도개혁 추진 로드맵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4-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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