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분쟁위 3개 조정안 검토중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위원회가 새만금 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3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인접 자치단체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이 행정구역 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자 중앙분쟁위가 비공개로 조정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분쟁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방조제를 포함한 새만금 지구 전체 행정구역 조정 ▲임시개통된 방조제만 먼저 개편 ▲지역 간 이견이 첨예한 구간부터 조정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3개 시·군이 지난 4월 새만금 방조제 임시개통 이전부터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자 행안부 중앙분쟁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농식품부는 중앙분쟁위에 세 가지로 나누어 행정구역 조정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세 가지 안 모두 3개 시·군의 주장이 달라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만금지구 전체 행정구역 조정은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하자는 군산시의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김제시·부안군의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임시개통된 방조제에 대해서도 33㎞의 방조제 가운데 25.7㎞가 군산시 구간이라고 주장하는 군산시 안에 대해 김제시·부안군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부안군은 새만금전시관에서 가력배수갑문까지를 부안군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김제시는 조상땅 찾기를 통해 해안선을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행정구역 조정 논란이 증폭될 경우 새만금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자치단체들에 자제를 요청한 상태여서 중앙분쟁위가 3개 시·군의 주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6-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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