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MOU체결 뒤 수년째 감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군장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도 수년째 착공조차 않은 기업들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부지를 환수키로 했다.

21일 경자청에 따르면 2008~2010년 332개 업체가 군장산단에 입주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가동되는 기업은 절반도 되지 않는 158개에 불과하다. 46개 업체가 건설 중이고 128개 업체는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투자 MOU의 맹점을 악용해 부지만 계약한 채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최근 군산지역의 공장용지 가격이 오르자 부동산 값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리며 철수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자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업체들에 투자를 서둘러 주거나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자청은 입주계약 체결 후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토록 한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기간(6개월)을 거쳐 입주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부지를 환수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