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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정책협의체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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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2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야당 시·도지사들이 다음 달 취임함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정책을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권 하반기 정책 추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총리실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영 공보실장이 전했다. 중앙-지방정부 정책협의체는 그동안 사안이 있을 때만 열렸던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 협의회 등 4대 지방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열고 이를 추가로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총리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한다고 했던 정책들 또는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것 전체를 다 리뷰하자.”면서 “국회 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지적 사항들도 모두 다 검토해서 정책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대안으로 채택할 것은 채택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가장 큰 자산은 국민의 신뢰”라면서 “이는 작은 약속을 먼저 지키는 데 있고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빨리 시행하는데 있다고 본다. 선후 완급을 조절해서 가급적 빨리할 것은 하자.”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장단기 전략을 담은 외교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사관 등 해외공관에 재외국민들이 가진 불만과 행정적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공관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재외국민의 의견 수렴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교부와 코트라(KOTRA), 수출입은행 등 대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6-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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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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