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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상시모니터링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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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일 서울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한국내부통제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내부통제 모형과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을 비롯한 공무원, 지자체 감사관 및 감사계장,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직원과 한국내부통제학회원 등 모두 150여명이 참석해 자치단체의 내부감사역량 강화에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철 한국내부통제학회 회장은 “조직적인 내부통제를 위해서는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정보통신(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기존의 통제활동에 더해 각 지자체가 수행하는 행정업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잘못된 부분을 즉시 바로잡고 내부 구성원들의 윤리성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혜순 행안부 감사담당관은 패널 토의를 통해 자치단체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추진배경과 현황모형을 설명했다. 시장·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 아래 감사부서, 소관부서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는 형태다.

청렴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부서별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자체감사 생략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게 된다.

강병규 차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이 약한 지자체 스스로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달 안으로 지자체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기초단체 5곳을 선정,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2012년에는 30개, 2013년에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7-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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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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