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개 업체 13조8300억… 공장증설 등 차질

경기도는 8일 정부가 약속한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조치가 늦어지면서 도내에서만 13조 8000억원이 넘는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10월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규모를 현행 6만㎡에서 대폭 확대하고, 같은 권역 내 대기업 기존 공장 증설 허용 면적도 1000㎡에서 30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 규제 합리화 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까지 이 같은 규제완화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도는 이로 인해 현재 84개 업체의 13조 8300여억원에 이르는 추가 투자가 지연되고 있으며, 추가 투자로 기대되는 8100여개의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의 자연보전권역 내 A약품은 2012년 말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국제기준을 충족시켜 글로벌 제약기업을 발돋움하기 위해 800억원을 투자, 생산라인 등을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규제완화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공장 증설 설계조차 못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인 광주시의 B업체도 밀려드는 수주 물량을 맞추기 위해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규제완화 조치의 지연으로 증설계획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조속한 규제완화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규제완화가 서둘러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