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부살이에 낡고 비좁고…하지만, 돈 없고 절차 까다로워져

행정안전부가 20일 지방자치단체 신청사 건립 금지 등을 담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내놓는 등 지자체 재정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가 청사 신축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市)는 비좁은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원당뉴타운 내 5만2천여㎡에 복합행정타운 건립을 추진해왔다.

1982년 1만7천여㎡에 들어선 현 시청사가 지난해 안전진단에서 A~E 등급 가운데 보수.보강이 필요한 C 등급을 받는 등 노후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데다 좁아 시는 청사 주변에 3개 건물을 구입하거나 임대해 외청으로 사용하는 불편이 컸기 때문이다.

시는 뉴타운 사업 추진과 함께 인근 사유지 매입비 730억원을 포함한 3천억원을 들여 시의회, 도서관 등 각종 기관이 들어설 복합청사를 짓는 방안을 검토중이었다.

또 674억원이 소요되는 일산서구청사 건립과 30억원이 소요되는 백석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설계까지 마쳤으나 2008년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로 계획이 무기한 연기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최근 성남시의 호화청사 신축으로 지방재정 부실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시는 3개 청사를 신축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행안부도 지방재정 건전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달부터 지자체가 원칙적으로 청사를 신축할 수 없도록 했고 청사를 신축하려면 사전 타당성 조사와 투융자 심사, 리모델링 가능성 검토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청사 신축이 가능하다 해도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시 재정상태도 만만치 않다.

시 채무액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시흥, 수원에 이어 3번째로 많은 2천670억원으로, 2009년 예산(1조3천400억원) 대비 채무비율은 19.82%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다.

그렇다고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일산서구청사와 백석2동 주민센터 신축을 마냥 미룰 수도 없고 증축조차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현 시청사를 리모델링해 사용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시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사 신축은 언젠가 해야 하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곤란하다”며 “시청사의 경우 복합청사가 아닌 보건소와 문예회관, 시의회를 한꺼번에 재건축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