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정강화 대책 안팎

서울시가 16일 발표한 민선5기 재정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은 시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문제점 제기에서 비롯됐다. 한나라당이 장악했던 민선 4기 때 방만한 운용이 위기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디자인서울, 한강 르네상스와 같은 전시성 사업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수당 민주의원들 문제 제기서 비롯

서울시는 경제위기 때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부채 규모가 민선 4기 중 2조 992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예산운용에 허리띠를 졸라매 부채를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뒀다.

서울시는 우선 새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강지천 뱃길조성 사업의 안양천 구간은 보류하고 중랑천 구간은 축소하기로 했다. 시는 투자·출연 기관을 포함한 부채 규모를 지난해 말 19조 5333억원에서 2014년 말 12조 7039억원으로 6조 8294억원 줄이기로 했다.

시 부채 규모는 2008년 13조 8739억원에서 지난해 6조원가량 증가했으나 2014년에는 경기위기 당시인 2008년보다 적은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부채는 지난해 3조 2454억원에서 2014년 1조 8624억원으로, SH공사는 지난해 13조 5671억원에서 6조 459억원으로 각각 줄인다는 것이다.

시급하지 않은 각종 보도정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도시하천공원 조성사업을 축소하는 한편 신림∼봉천터널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해 투자시기를 당초 2011년에서 2012년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월드컵대교 건설과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완공시기(2016년)와 연계해 연도별 투자사업비를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SH공사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대형 평형(114㎡) 가운데 절반인 1134가구를 분양으로 전환하고, 마곡 수변도시(워터프런트) 건설 등 대규모 사업지구 시행 계획도 시기나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시민 불편·혼란 가중될 듯

또 보금자리주택 투자 시기를 조정해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은평뉴타운 대형 평형 아파트 614가구 할부 판매 등을 통해 투자 사업비를 조기에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현재 지하철 평균운임이 736원으로 운송원가 1120원의 66%에 그치고, 지난해 무임운송 손실규모는 2219억원에 이르렀던 만큼 요금인상 요인에 대한 설득도 계속할 생각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번 대책에는 알맹이가 빠졌다며 반발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시의원은 “부채를 줄이겠다는 원론적인 선언만 가득하고 조정되는 사업, 규모, 일정 등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면서 “한강 예술섬 사업 등 ‘보여 주기’ 위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엔 눈을 감았다.”고 꼬집었다.

시민 불편과 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파급력이 엄청난 지하철 요금인상 추진이 대표적이다. 강서구 마곡 워터프런트의 경우 사업 재검토에 따라 조망권을 기대하고 있던 인근 아파트 보유자들이 엉거주춤한 처지에 놓였다.

시프트 선분양 방안에 따라 실수요자 부담도 적잖게 늘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대교 등 굵직굵직한 건설 프로젝트가 시기 조정으로 혼선을 빚게 됐다. 크고 작은 사업에 투자한 시민들의 이해관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