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취임100일 인터뷰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1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편적 복지예산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집행부와 함께 구성해 1000만 시민이 일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장은 “제8대 시의회는 빈곤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좋은 ‘보편적 복지’ 실현에 혼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화된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시로서는 반가운 제안이며, 복지 정책이 더욱 활성화하도록 시의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성 사업예산 투입해 재원조달”

허 의장은 이를 위한 전략사업으로 ▲양육부담을 줄이는 정책 강화 ▲청년고용률 제고 ▲노인과 장애인 보편적 복지 실현 ▲보건의료사업 지역 거점화 ▲보건복지 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6대 사업을 민선5기 마지막해인 2014년 마무리짓자면 2조 1485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토목·건축 등 전시성 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투입한다면 재원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와 시의회는 시교육청, 자치구와 친환경 무상급식 및 사교육·학교폭력·학습준비물 없는 ‘3무(無)학교’ 등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지난달 초 출범시켰다.

●“서울광장 조례안 소송 취하하라”

허 의장은 이어 “서울광장 조례, 무상급식, 아라뱃길사업 등 현안에서 집행부와 갈등하는 듯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지방자치의 모습”이라며 “시민들이 바라는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집행부를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광장 개방 추진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인데 제3자인 사법부를 끌어들인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면서 “오 시장은 조속히 소(訴)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는 무상급식을 하되 예산문제로 가구소득 하위 30%에서 하위 50%로 상향해 제한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한다.”면서 “저소득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