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7일 전국 처음으로 내년부터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한배를 타게 됐다.

　민주당 소속의 이시종 충북지사와 보수 성향 이기용 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공히 2011년 초중 무상급식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시작된 양 기관의 무상급식 협상은 하지만,학교급식비 소요 예산을 둘러싼 이견으로 처음부터 공전을 거듭했다.

　도교육청은 순수 급식비에 인건비와 시설.기구비 등을 더해 901억원을 내년 초중 무상급식 예산으로 제시했지만,도는 기존 무상급식 사업비와 인건비,시설.기구비를 뺀 469억원이 총사업비라고 맞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이 과정에 도의회가 개입해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급식비 증액분 469억원을 5대 5로 234억5천만원씩 부담하되 도가 65억5천만원의 지원금을 별도로 보태는 내용의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으나,도교육청은 370억원씩을 나눠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 협상은 결렬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내년 본예산 의회 제출일을 목전에 두고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둘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파국을 면했다.

　합의서를 보면 도와 교육청은 명분과 실리를 챙긴 것으로 보인다.

　먼저,도교육청은 도와 교육청이 각각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에 힘입어 ‘370억원이 마지노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물론 내년 30억원을 비롯해 2012년까지는 지자체의 과중한 부담을 고려해 인건비 총액을 일정부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2013년부터는 이 교육감의 공약대로 도와 반반씩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 지사 또한 손해 본 협상은 아니라는 평가다.급식비 증액분만 염두에 뒀던 애초 계산보다는 부담 폭이 커졌지만,시.군과 6대4 비율로 돈을 지원하는데다 자신의 대표 공약을 조기에 실현하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합의서 서명 자리에서 “도의회의 중재 노력과 함께 교육감의 결단이 합쳐져 충북이 전국 모범사례를 만들었다”며 “4년 동안 정착되면 지사와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초중 무상급식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육감은 “초중학생들이 무상급식을 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위생적이고 건강한 급식문화를 만드는 한편,충북의 학생들이 인재로 자라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김형근 도의장은 “전국 첫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환영한다”며 “도의회는 도와 교육청이 분담액을 가지고 힘들어할 때 협상지원단을 구성해서 양 기관의 이견을 절충하고 공동선을 이루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