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소형 의무화·인센티브 기준안 마련

오는 2020년까지 서울 시내에 전용면적 50㎡ 이하인 1∼2인 가구용 소형주택 30만호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14일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형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서울시의 1∼2인 가구가 31만 4000여 가구가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42.1%에서 46.2%로 높아진다. 반면 소형주택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1.2%(100만 6308가구)에 불과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과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개발사업,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소형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내곡·세곡2·항동 등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에는 내년까지 기준을 마련해 85㎡ 초과 주택 일부를 50㎡ 이하로 전환하고, 신규 택지개발지에는 초기부터 1∼2인 가구 공급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시 산하 SH공사가 택지개발지구에 직접 짓는 이른바 건설형과 역세권, 재건축 사업 장기전세주택에도 신혼부부와 중·장년 부부 등 2∼3인 핵가족형으로 50㎡ 이하 소형주택 유형을 신설한다.

또 단독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등 민간개발사업에도 내년까지 소형주택 공급과 인센티브 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대학가와 역세권 사업지에는 토지용도에 따른 기준용적률 인센티브를 20% 높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1∼2인 가구용 주택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시는 캡슐형으로 된 1인용 주거시설인 일본의 ‘코쿤하우스’ 등을 참조해 여인숙, 휴게텔, 휴면텔 등 저소득 1인 가구 거처를 초소형 주택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지난 4년간 서울의 주택 개념이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뀌었다면 이젠 실수요자 배려형 정책을 통해 1∼2인 가구용 소형주택을 적극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