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무상급식을 밀어붙이고, 시의회는 ‘교육청과 합의하면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조건을 내건 뒤 지난 본회의에서 무상급식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다.
대전시의회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상태 의장은 6일 “시에서 급식비를 시교육청과 절반씩 대는 것을 전제로 40억원을 올렸지만 교육청이 분담 예산안을 짜지 않아 삭감했다.”면서 “시의원들은 민주당이든, 자유선진당 소속이든 모두 무상급식에 반대하지 않는다. 시와 교육청이 합의하면 언제든 삭감했던 예산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당초 시교육청에 절반씩 부담하자고 했다가 교육청이 거부하자 최근 부담비율을 시 50%, 구청 20%, 교육청 30%로 바꿔 시교육청에 제시했다.
대전시 무상급식은 오는 6월 초등학교 1∼3학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능력이 되는 집 자녀까지 무상급식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예산도 부족하다.”고 거절했었다. 김 교육감은 이달 중순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이나 소신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무상급식비 176억 5100만원 중 35억여원을 부담할 대전 5개 자치구의 입장도 제각각이어서 갈길이 험난하다. 허태정 유성구청장과 한현택 동구청장은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박환용 서구, 박용갑 중구,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시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 재정이 어려워 당장 하기는 부담이 된다.”며 불쾌감과 함께 단계적 시행을 요구한다.
대전시는 시교육청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5개 자치구를 설득해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6월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1-07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