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백년대계… 10년마다 국제정원 박람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남 남해 ‘독일 5월 축제’ 보러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메밀 품종 국산화”… 제주, 채종단지 조성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부 조달물품 가격 거품 많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의 모 중학교 교직원은 지난달 정부가 물품을 조달하는 나라장터의 노트북 판매 가격이 인터넷 쇼핑몰의 동일제품보다 32~62% 비싸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또 학교 컴퓨터실 개선사업 때 4000만원 상당의 조달 구매에 참여한 한 업체가 1000만원 상당의 책걸상을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 정부 조달가에 거품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도 했다.

●들쭉날쭉 가격 제품 신뢰성 훼손

실제로 권익위가 각종 사양이 동일한 노트북과 복사기, 의자, 레이저프린터 등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최소 4%에서 최고 91%까지 차이가 있었다.

노트북의 경우 나라장터 조달가격이 145만원이었으나 인터넷 쇼핑몰 가격은 106만 2700원이었다. 복사기의 조달가격은 231만원이었으나 인터넷 쇼핑몰 가격은 217만 1000원에 불과했다.

레이저프린터의 경우 나라장터 조달가격 88만원짜리가 인터넷에서는 60만 1720원에, 조달가격 14만 6000원짜리 의자는 인터넷에서 반값에 가까운 7만 6380원에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들쭉날쭉하는 정부 조달물품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마련, 조달청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나라장터의 등록(희망)업체 계약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가격자료를 검증하도록 권고했다.

●규정위반 땐 계약배제 등 불이익

이를 위해 독과점 물품이나 TV 등 서민생활 관련 물품, 규격표준화 미흡제품 등 모두 40개의 가격검증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해 원가산출의 적정성을 검증토록 했다.

가격자료 증빙서류의 위·변조, 허위서류 제출 등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토록 했다.

공급자가 시중,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관급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사실을 조달청에 자진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조달단가 인하, 차기계약 배제 등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가격조사요원(청년인턴 또는 계약직 활용)을 채용해 나라장터 등록물품에 대해 정기적(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시장가격을 조사토록 권고했다.

●50개품목 가격 상시 모니터링

이에 대해 김병안 조달청 쇼핑몰기획과장은 “계약 당시는 적정가격인데 공급 시점에 가격 차가 발생할 경우 대처가 불가능하다.”면서 “기술 속도가 짧은 50개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제를 도입하고 시중가격 변화를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4-20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