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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현장행정’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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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효율성 ‘쑥쑥’… 전시행정 비판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에게 현장행정을 강조한 것과 관련, 각 부처 기관장들의 현장행정 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장들은 현장행정을 나름대로 충실히 하고 있었다.
장·차관 등 각 부처 수장들의 현장방문은 현안 파악과 함께 국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정부정책을 알리는 소통의 역할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은 올 초 구제역이 번졌던 경기 김포시 가축 매몰지를 찾아 현황을 보고 받고 있는 맹형규(왼쪽 사진 오른쪽 끝) 행정안전부 장관과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FTA시대와 관세행정 동향’에 대해 특강하고 있는 윤영선(오른쪽 사진) 관세청장의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현장에 답이 있다” 주간·월단위 방문

서울신문이 24일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장·차관 등 기관장들은 주간 단위 또는 월단위로 현장을 찾고 있었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25일 백두대간 산림훼손 복원지에 이어 27일에는 거제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지, 다음달 1일에는 양양 낙산사 산불 조림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4일 인천에서 학부모 특강을 하는 등 차관시절부터 해온 주 1회 현장방문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전도사’로 나선 윤영선 관세청장은 다달이 지역 상공회의소와 대학 등을 찾아다니며 FTA이후 경제상황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27일 부산지역을 방문해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다.

기관장들의 이 같은 현장방문은 리더십의 변화로 비쳐지고 있다. 조직관리나 업무추진보다 행정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가려운 곳을 헤아려주는 ‘소통의 행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정책 왜곡 전달 사전차단 효과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부처의 정책이 지자체 등 일선 행정 현장까지 100% 전달되지 않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책 결정권자인 장·차관들이 직접 정책 현장을 챙기면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구제역이 창궐했던 올 초 유정복 농림식품부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은 1주일에도 1~2번 이상씩 현장을 방문해 방역상태 등을 점검했다. 4대강 문제, 연평도 포격사건, 물가 급등, 저축은행 부실문제 등 현안이 있는 곳엔 장·차관들의 발길이 잦아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장방문을 통해 현안이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주는 행정의 체감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장·차관의 현장방문에 대해 곱지않은 시각도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각 부처 장관들이 앞다투 듯 현장을 찾는 것이 볼썽 사납다는 것. 일과성 전시행정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현장에서 행정수요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나 교육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업무일수록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조정능력을 키우는 데 더 진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교수는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정책에 담게 되면 실효성은 더욱 증가하지만 장·차관 의전 등의 문제로 업무가 지연되거나 마비되지 않도록 사전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장들 ‘결재 먼저 받기’ 쟁 탈전

기관장이 현장에 나가는 시간이 많을수록 정책 결정 과정이 늦춰진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일부 부처에서는 장관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누가 먼저 받는지를 놓고 국장들 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기도 한다. 행안부의 한 간부는 “구제역이 피크를 이뤘을 땐 장관실 비서진 모니터에 결재 순서가 적힌 메모지가 빼곡했다.”면서 “결재를 먼저 받기 위해 쟁탈전이 벌어져 비서들에게 귀띔하고 순서를 바꿔놓을 때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를 의식이나 한듯 몇몇 장관들은 주로 주말을 이용해 현장방문을 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자주 이용했다. 결재 등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뿐더러 일정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동구기자·부처종합 yidonggu@seoul.co.kr
2011-05-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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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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