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짤 때부터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목표 설정

송파구는 공공부문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환경인지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인지예산제도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등 모든 행정정책 과정에서 예산이 저탄소 녹색성장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배분하고 집행하는 정책을 가리킨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첫 도입된 제도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중기지방재정 수립 때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상응한 환경예산을 확대하는 등 ‘그린 경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체 부서가 다음 달부터 2012년 환경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에 맞춰 환경인지예산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우선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환경영향 분석, 환경예산비율, 성과지표 설정 등으로 구성된 환경인지예산서를 작성한다. 일반부서에서는 녹색구매 비율을 50% 이상 준수하고, 매년 전년 대비 5% 이상 향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물품구매 때 대기전력,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 폐지 사용률 등 환경기준이 철저하게 적용된다. 공공청사 등 시설물 관리부서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예산을 10% 이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공건축물 신·증축(1000㎡ 이상) 때 예상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이용해야 한다. 구는 시범운영과 주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박춘희 구청장은 “친환경 녹색정책 시행을 강제하는 제도로, 공공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녹색문화를 이끄는 이중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