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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업 예산집행 적정성 첫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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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내년 말 본격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세종시의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 감사에 들어갔다. 2007년 개발 계획이 수립된 이후 세종시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가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썰렁한 ‘세종시 첫마을’ 설명회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최의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설명회. 참석한 공무원이 거의 없어 이날 설명회는 실패로 끝났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24일 감사원 관계자는 “세종시 사업계획을 세우고 건설사업을 추진해온 행정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부처 이전 프로그램과 이주 공무원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온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특정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진행 중인 감사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마무리된 뒤 내년 초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세종시 거주환경 조성에 따른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종시 건설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7조 3000억여원에 이른다.”면서 “지난해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1년여 공백이 있었던 만큼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거나 뒤늦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사업이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조원가량을 운영해 온 LH에 대한 감사는 특히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계획에서부터 주택설계 및 시공품질 등의 부실 여부를 비롯해 세종시 편입지역의 보상과 지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도 감사범위에 포함됐다. 보육 및 교육시설 등 기초생활 시설도 집중조사 대상이다.

오는 2030년까지 22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세종시 건설 투자 계획은 지난 6월 말 현재 32%인 7조 3000억원이 집행됐다. 정부의 이전 계획에 따라 내년 4월 총리실 공관 완공을 시작으로 2014년 10월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16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이주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도시의 자족성 확보 부족 등 정부의 추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LH가 투자비를 대폭 축소, 민간 건설업체들이 덩달아 사업을 포기하는 등 세종시 건설사업 전반에 타격을 입혔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0-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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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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