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구청장·전문가 ‘발전전략 구상 콘퍼런스’

“지방자치가 오히려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라는 말을 뼈아프게 들었습니다. 동북부 4개 자치구가 중장기적인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기구를 만든다면 서울시도 협력단 구성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강북구 인수동 한신대 서울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서울 동북부 지역발전 전략 구상과 실현을 위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 공무원에게 모든 사업 결재서류에 성(性) 평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성 인지’와 ‘균형 인지’ 평가항목을 넣도록 하고 있다.”면서 “체육관 하나를 세우더라도 어려운 곳에 짓도록 배려하고 성 평등을 구현하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강북·노원·도봉·성북구, 풀뿌리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동북부 지역 공동 발전 방향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서울시를 상대로 자치구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예산확보와 지역발전에 애쓰는 경우는 흔하지만 인접 자치구들이 함께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박 시장이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뽐냈다.

원래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4개 구는 서울시 전체 인구와 면적의 17.6%를 차지한다. 하지만 발전에서 소외된 대표적 지역인 것 또한 현실이다. 이날 콘퍼런스는 뉴타운 건설과 같은 토건 방식이 아닌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춰 4개 구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박겸수 강북·김성환 노원·이동진 도봉·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직후부터 주기적으로 만나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다.

기조발제를 맡은 한신대 정건화 교수는 “박 시장 구상인 ‘다양성이 공존하는 서울시 발전전략’에서 동북부 4개 구는 하나의 시범지구로서 가능성을 보였다.”면서 자연·역사·문화벨트, 무형자산을 매력 자원으로 하는 창조도시, 4개 구를 결합하는 상호발전 전략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서울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된 근본 원인으로 강북 규제와 강남 개발, 일자리·산업에 대한 고려 없는 무분별한 주택 공급 확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인한 발전 제한을 꼽았다. 또 “뉴타운과 공동세 도입, 동북권 르네상스 등 강북 발전 정책을 추진한 서울시의 노력도 그리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4구 발전의 기본 방향엔 생산적·보편적 복지를 위한 지역 일자리 기반 조성이 필수”라면서 “창조산업·패션디자인산업 육성, 자연 친화적 생태도시 조성 등을 통해 자생적 발전이 가능한 선순환 자족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서울시의 초기투자와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100%로 상향하여 구세인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