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와의 전쟁’ 선포

서울시가 경제 불황으로 궁핍해진 서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7대 민생 침해 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예방법·구제절차 등 교육실시

16일 시가 밝힌 민생 침해 행위는 ▲대부업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사기 ▲임금 체불 ▲취업 사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청소년 성매매 등이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서울 지역 가계부채는 2009년 184조원, 지난해 9월 202조원 등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이 늘면서 관련 피해 민원 건수는 2009년 983건에서 지난해 3199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이 집계한 임금 체불액도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920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 같은 7대 민생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 활동과 민관 합동 단속, 사후 피해 구제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저소득층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법, 권리 구제 절차 등을 담은 ‘희망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날부터 시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120번)에 피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시민단체 주부 회원, 금융기관 퇴직자 등 전문 인력 100명이 참여하는 ‘민생 침해 모니터링단’도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허위·과장 정보를 선별, 신고하도록 해 피해 방지에 나선다.

또 행정1부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서울고용노동청·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관계 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생 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를 가동한다. 협의회는 오는 19일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열어 의견을 나누게 된다. 아울러 다음 달 첫 합동 단속을 시작으로 연 3~4회 분야별 단속을 할 예정이다.

●공무원 12명 ‘전담대책반’ 꾸려

시는 자체 총괄기구로 경제진흥실 산하에 민생대책팀, 소비자보호팀 소속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민생 침해 근절대책전담반’을 꾸렸다.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금융·재무, 심리 치유, 법률구조 상담을 해주는 등 피해 시민에 대한 사후 구제 활동을 벌인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17곳과 서민금융 관련 민간 전문가 20명은 재산 피해 회복 지원과 가계 부채 해소 등 재무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회복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희망온돌 프로젝트’ 등 시 복지사업과 연계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