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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해복구 고작 37%…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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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여름 수해를 입은 시설물 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공사 완료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내린 집중호우로 29개 시·군 4595곳이 피해를 봤다. 도는 5896억원을 들여 이들 시설물의 복구를 오는 6월 우기 전까지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공사가 끝난 곳은 1719곳(37%)에 불과하다. 1845곳(40.2%)은 공사 중이며, 1031곳(22.4%)은 아직도 설계(113곳) 중이거나 발주(918곳)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시·군별로 보면 수해가 심각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동두천시와 여주군, 이천시의 완료율이 20%가 채 안 된다.

이처럼 수해복구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감정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 측량, 보상 협의 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시·군별로 기획(TF)단을 꾸려 매주 현장에 나가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서별 책임제를 도입해 3월 전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마치도록 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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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