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2000만원→ 3000만원 인상 추진

북한군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옹진군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5도 주택개량사업비가 확대 지원될 전망이다.

31일 옹진군에 따르면 설 연휴 전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연평도를 방문했을 당시 주민들이 서해5도 주택개량사업비 국고 지원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 예산에 편성된 가구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경옥 행안부 차관보는 서해5도 노후주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연평도를 다녀왔다.

이에 따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주택개량사업비는 당초 국고 지원 2000만원, 지방비 500만원 등 가구당 2500만원에서 국고 지원 3000만원, 지방비 1000만원으로 확대돼 4000만원씩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옹진군 관계자는 “군의 재정이 어렵지만 중앙정부가 국고 지원을 확대하면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 지자체 지원액을 늘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추가 소요되는 국고 지원금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5도 내 국고 지원 대상 개·보수 주택은 모두 140가구다. 행안부는 당초 320가구를 개량 대상 주택으로 정해 국비 16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80가구 신·개축비 64억원, 240가구 개·보수비 96억원을 산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신·개축비를 전액 삭감하고, 개·보수 대상 주택을 240가구에서 140가구로 줄였다. 개·보수비도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 제시된 가구당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여 28억원의 예산만 반영했다.

이에 대해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제정된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주택개량사업비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한나라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은 “서해5도는 오래된 주택이 많은 곳이어서 주택개량이 절실하다.”면서 “연평도는 특히 북한 포격의 직접 피해지역인 만큼 주택개량비를 다른 서해5도 지역과 차등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지원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