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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층수제한 풀어 대학생 기숙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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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1만 2000명 추가 수용 추진

서울시가 대학교 기숙사 확충을 위해 기숙사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발생한 여유 부지를 매입해 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1만 2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추가로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을 4일 발표했다. 이는 지방 출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54개 대학의 대학생 46만 4000명 중 지방출신 대학생은 30%(14만명)이다. 지방대생 가운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21%(3만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기숙사 확충을 통해 21%에 불과한 지방 출신 학생들의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시는 먼저 녹지와 조경, 광장 등으로 구분돼 그동안 건축부지로 활용할 수 없었던 대학 내 부지를 기숙사 건축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존가치가 낮은 녹지 부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대학 내 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해 호실 수를 늘릴 수 있게 했으며, 기숙사 배치와 높이 완화가 용이하게 높이완화 배제구역 대상을 ‘5층 미만 저층 주택가 인접지’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나 공원과 인접한 경우는 건축물 높이 완화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발생한 여유부지와 미집행 초·중·고등학교 학교 부지 중 시에서 매입한 부지를 대학에 장기임대해 통합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대학에서 외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신속하게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도 개선한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3일 대학생 450명과 전문가, 관계자 등과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한 정책 워크숍을 했고, 이를 통해 나온 고민과 아이디어를 정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6-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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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