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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원조정교부금 지급 지연…기초단체, 은행서 돈 빌려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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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난 여파로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예산을 돌려 막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17일 계양구에 따르면 시가 재원조정교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금고가 바닥을 보임에 따라 최근 직원들의 인건비와 급한 사업비 지급 등을 위해 구금고에서 68억원을 일시차입했다. 일시차입은 지자체가 일시적인 현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 통상 지방채 발행보다 비싼 이자가 적용된다.

남구와 부평구도 같은 이유로 각각 92억원과 100억원의 일시차입을 검토 중이다.

부평구가 일시차입을 하게 되면 이번이 두 번째다. 시가 지난해 교부금을 늦게 지급함에 따라 올 초 50억원을 구금고에서 빌려 인건비 등을 해결한 바 있다.

시가 이달 말까지 기초단체에 줘야 할 교부금은 부평구 295억원, 남구 281억원, 계양구 222억원에 달하지만 시는 이 지자체들에 50억원씩만 주고 648억원을 주지 못한 상태다. 결국 기초단체들은 주 수입원인 재산세가 들어오는 오는 8월까지 상당수의 사업예산 집행을 멈춘 채 최소한의 예산만 지출하는 보릿고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이와 관련,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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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