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시 등 5대 고시 지원자 급감 ② 5급공채 집단 행정심판·소송 ③ 9급 시험과목 개편안 확정 ④ 7~9급 40대 이상 지원자 급증 ⑤ 한국사능력시험 난이도 실패

11일 서울신문이 상반기 공무원 시험 5대 뉴스를 뽑았다.

‘3대 고시(高試)’로 불리는 행정·기술·외무직 5(등)급 공채와 사법시험의 지원자가 크게 줄었다. 행정직 지원자는 1만 348명으로 지난해의 70% 수준, 기술직 지원자는 1207명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또 2014년 폐지되는 외무직 지원자도 지난해의 60% 수준인 969명이다.

사법시험 지원자도 지난해보다 28% 줄어든 1만 4035명에 그쳤다. 이뿐 아니다. 국회 입법고시도 올 지원자가 4277명으로 지난해보다 26.4% 감소했다. 법원 행정고시 올해 지원자도 약간 줄었다. 한 고시학원 관계자는 “2014년 5등급 외무직 시험 폐지,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등 채용제도의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 새로 도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불안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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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5급 공채 1차 시험 불합격자들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집단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 10배수 안의 범위에서 1차 시험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법령이 있지만 올해는 8배수 정도만 뽑은 까닭이다. 법원은 일단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하며 행안부의 손을 들어 줬다.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행정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도 기각됐다. 하지만 여전히 “합격배수를 보다 정확히 규정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높다.

또 내년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안과 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과목이 9급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이 됐다. 고교 과목만 봐도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게 됐다. 내년도 국가직 9급 공채 일정도 예고됐는데, 필기가 7월 말, 면접은 수능시험이 끝난 뒤인 12월 중순이다. 내년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과 9급 공무원 시험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기존 수험생들은 경쟁률이 높아질까 걱정했지만, 고교 취업담당 교사들은 이런 조치를 환영했다.

7~9급 공채 시험에 40대 이상 ‘고령자’가 몰린 것도 올 상반기 주요 사건 중 하나다. 9급 공채 시험에는 40대 이상이 4446명 지원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났다. 7급 공채에는 40대 이상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37%나 늘어난 3000명이 지원했다. 취업난·고용불안 탓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서울신문에서 5(등)급 공채, 입법고시 등의 자격 요건으로 사용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난이도가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했다.<2011년 11월 3일자 25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4월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해 “조절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회차별로 급수에 따라 합격률 격차가 컸다.”고 지적하고 기관경고했다. 다음 16회 시험은 다음 달 18일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