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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용인, 50억 성과급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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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넓은 의미의 급여”… 시민들 “지나친 보너스”

무리한 경전철 사업으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경기 용인시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50억원에 달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재정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마을 이장들까지 나서 지역행사를 축소하고 있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1일 용인시에 따르면 전 소속 공무원 22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업무추진 성과를 평가한 뒤 S, A, B 등급으로 나눠 지난 3월 모두 50억 900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경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해 7000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게 된 시가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는 “직원들 간 경쟁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신설된 성과상여금은 수당 또는 보너스 개념이지만 넓은 의미의 급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지금처럼 재정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지난해 48억원과 비슷한 성과상여금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난이다.

한편 시는 국제중재법원이 경전철 사업 민간시행사에 공사비 및 기회손실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7786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 51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시의 총 부채는 현재 1789억원에서 694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8-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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