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정책 협의 정례화” ‘골깊은 갈등’ 해소 미지수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사건건 잡음이 나오던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갈등해소를 위한 ‘신사협정’을 체결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지경부는 산업계를 대변하고, 환경부는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만나면 서로 으르렁댔다.

환경부와 지경부는 서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양부처 장관이 만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책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부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주도권 다툼,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기준마련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놓고 지경부는 기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환경부는 목표관리제 시행 부처로서 관리 일원화 문제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또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기준을 놓고도 티격태격했다.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과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해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환경보건 업무상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를 좀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규제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양 부처 관계자는 “부처 간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국장급 실무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다.”면서 “정책협의회는 실무진도 함께 참석해 산업과 환경의 조화로운 상생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갈등의 요소를 해결하려는 수장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하루 아침에 갈등 요소가 사라지긴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장관들이 직접 나서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얼마나 관계개선이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