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제활력 대책’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예산집행률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6.1%였던 지자체 예산집행률을 1.6% 포인트 높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지자체의 예산집행률 목표는 77.7%로 상향된다. 정부가 지자체에 예산 조기집행이 아니라, 예산집행률을 높이라고 당부한 것은 처음이다. 행안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대내외 경제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최소화해 예산집행률을 높이면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출납폐쇄기한(회계연도의 금전 출납업무를 종료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까지 예산집행률은 88.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올 상반기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실적은 88조 8000억원으로 목표액인 88조 3000억원을 근소하게 초과했다. 행안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 예산 등 231조 1000억원의 예산현액 기준으로 3조 7000억원의 투자보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해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또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내에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재편성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행안부는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현재까지 절차변경, 보상지연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이번 추경을 통해 다른 사업으로 재편성하도록 권고했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파주 내륙물류기지 진입도로 건설 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 등의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올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SOC 사업은 설계비 등 1차적인 예산만 반영하고, 내년 예산을 통해 추후에 추진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별도의 지방재정 부담 없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하반기 예산집행률을 높여서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에 여전히 남아 있는 연말 몰아쓰기 집행 관행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에서는 예산집행률 제고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모 광역단체의 예산담당 관계자는 “하반기 예산 운용은 부채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추경 등에서 얼마나 활발히 사업을 재편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