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성평등 고려 편성확대… 동작구 정책발굴·영향분석 토론

서울 각 자치구가 여성을 위한 성인지 예산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서울 동작구는 8일 서울여성플라자 2층 NGO센터에서 ‘동북여성민우회’, 지역시민단체 ‘좋은세상’ 등과 공동으로 ‘성인지 예산 영향분석과 평가’ 토론회를 가졌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여성을 위한 정책 발굴과 함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오나경 동북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은 “올해부터는 각 자치구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여성을 위한 자치구의 예산 반영 추세를 언급했다. 성인지 예산은 남녀 특성과 차이를 반영해 효과가 평등하게 이뤄지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호주가 1984년 첫선을 보였다. 지금은 전 세계 70여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화장실 이용 시간이 남성보다 여성이 두 배라는 점을 고려해 여성 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성 화장실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오 국장은 “모니터링 운동과 함께 자치구 차원의 여성예산 감시할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동작구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