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다 412억 더 필요… 예산 확보 쉽지 않을 듯

부산시교육청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방침에 부산시 등이 난색을 표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시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 3학년까지 시행하는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혜택을 받는 학생 수는 올해 7만 5000여명에서 내년에는 15만여명으로 대폭 증가한다. 시교육청은 애초 임혜경 시교육감의 공약인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오는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시민, 학부모 등의 요구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현재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하는 지자체는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제주 등 10곳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우선 돼야 하나 부산시 등이 난색을 보이는 등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초등 1~3학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6학년까지 확대할 경우 예산 104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634억원)보다 412억원이 더 필요하다. 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지만 기초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사정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매년 5%씩 올리고 있다.”며 “아직 시교육청에서 협조 등을 해오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더 이상의 지원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앞서 지자체 등의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내년 시교육청 예산 편성 시 급식비 책정을 우선순위에 반영하겠다.”며 “시와 지자체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