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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경기 공동운영… BRT 노선 단 1곳 완료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 교통문제를 공동 해결하겠다며 설립한 ‘수도권교통본부’의 실적이 거의 없어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 예산, 노선조정, 요금조정 등에 자율성이 없어 3개 시·도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은 해결이 불가능한 구도라는 것이다.

10일 서울 등 3개 시·도에 따르면 2005년 광역버스 노선조정, 간선급행버스(BRT) 사업추진, 교통정책 협의·조정 등을 위해 수도권교통본부를 설립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수도권교통본부에는 3개 지자체에서 파견 나온 48명(서울 19명, 경기 18명, 인천 11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운영경비도 5대5대3 비율이어서 올해 서울 2억 2100만원, 경기 2억 2100만원, 인천이 1억 3200만원을 충당했다.

하지만 성과는 거의 없어 교통본부 설립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BRT 건설을 완료한 구간은 서울∼하남 간 노선 단 1곳뿐이다. 인천 청라지구와 서울 강서구를 잇는 BRT는 당초 지난 1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아직 운영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는 신개념 버스 투입 시 적자가 우려되므로 광역급행버스 도입을 모색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일반좌석버스를 주장하고 있다.

시·도 간 광역버스 노선 조정에서도 실적이 저조하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지난해 63건의 광역버스 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조정이라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정도다. 반면 경기도가 서울시와 직접 협의한 것은 170건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교통본부가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라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비롯된다. 법적 기구이기는 하나 행정청으로서 확고한 지위가 없어 3개 시·도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추진 자체가 곤란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직원들은 출신 지자체의 입장만 대변한다. 때문에 당초 설립 목적인 교통문제 해결보다는 단순 위임사무에 국한돼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교통본부 관계자는 “협의체의 결정력이 떨어지고 명확한 법적 권한도 없다 보니 노선조정 같은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양자 간에도 조정이 쉽지 않은데 3자 간에 합의를 보기란 정말 어렵다.”면서 “국토부에서 수도권교통본부의 역할 조정을 위해 용역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한 운영예산 2억 2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3개 시·도는 이달 말 ‘수도권 광역교통기구 개편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수도권교통본부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은 “3개 시·도 협의 기구보다는 자체적으로 업무 추진이 가능한 광역 교통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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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