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인수위에 건의안 개진… 상반된 입장에 기싸움 팽팽

코레일이 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을 추진한다.

코레일은 23일 이번 주 꾸려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통합 방안을 정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코레일과 철도 건설을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분리돼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해외 철도시장 진출과 철도 자산 통합관리, 열차 운행 안전성 등을 위해서라도 양 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브라질 고속철도와 같이 설계·건설·운영을 통합해 일괄 발주하는 대규모 해외 철도사업을 수주하려면 운영과 건설이 나눠져서는 안 된다.”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철도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실천하려면 코레일과 시설공단의 부지를 합쳐서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양 기관 통합으로 1300여명의 인력을 효율화해 연간 22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통합 근거로 제시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정부의 KTX 민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도 인수위에 개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정치적 논란으로 잠정 유보된 수서발 KTX 운영사업자 민간 공모는 물론 현재 코레일에서 보유 중인 적자 철도노선의 민간 개방 계획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등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발 KTX에만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알짜 노선만 개방해 기업들의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 노선뿐 아니라 적자를 내는 노선들도 동시에 민간 경쟁을 시킨다는 방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곧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민간 기업에서 관심을 보일 리 없는 적자 노선 포함 계획은 수서발 KTX 민간 개방에 대한 논란을 무력화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면서 “적자 노선을 반납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내년 1분기까지 수서발 KTX 등에 대한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박 당선인 측이 전체적인 철도 산업 발전방향의 큰 틀을 먼저 구상한 뒤 이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