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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전면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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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업체 대표들이 적자 경영 속에서도 평균 2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등 ‘방만 운영’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시가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전면 손보기로 했다.

시는 업체의 지출 비용과 시의 지원 내역을 분석해 재정 지원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새로 책정키로 했다.

시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검증 및 산정’ 용역을 통해 시내버스 회사의 지출 비용 등을 분석해 2013년도 표준운송원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는 서울 시내버스 회사 총 66개를 대상으로 지출 비용을 전수조사하고, 회사의 원가 요소 및 시 지원금 기준의 적절성을 분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시가 총 1조 8100여억원의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해 왔지만 정작 업체 대표들이 고액 연봉을 챙겨 가는 등 방만 경영을 관리감독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총운송비용에서 수입금을 제외한 만큼 지원되는 적자보전금은 2010년 1900억원, 2011년 2224억원, 지난해 265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업체 대표 평균 연봉은 2009년 1억 8699만원, 2010년 2억 244만원, 2011년 2억 815만원으로 증가해 적자보전을 위한 세금이 사실상 업체 대표 주머니로 들어간 꼴이 됐다.

시는 상반기 중 용역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합리적 근거에 의해 지원 기준을 새로 마련하면 적자보전금을 현실화하고 버스 업체의 방만 운영을 견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한편 현재 서울의 시내버스는 66개 회사가 366개 노선, 총 7534대를 운행하고 있다. 이 중 흑자노선은 69개(19%)이며 나머지 297개(81%)는 적자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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