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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건축위 심의 매뉴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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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는 24일 건축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위원회 세부 도서 심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의 기준을 만든 것은 건축위원회의 재심률을 낮춰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민원인들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과 절차를 몰라 서류 미비 등으로 재심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 한달에 1~2번 개최되는 건축위원회 회의를 기다려야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위원회 내부적으로 운영해 오던 세부 심의 기준을 문서화해 공개함으로써 건축위원회 재심률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건축 심의 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은 물론 도면 편철 방법, 목록 순서, 도면 표기 내용 등의 세부 도서 작성 심의 기준과 여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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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