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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대교 통행료 새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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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100~200원씩 올라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차종별로 100~200원씩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통행료는 소형의 경우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중형은 1600원에서 1700원으로, 대형은 2100원에서 2300원으로, 경차는 55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된다. 민자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돼 있어 작년도 물가상승률 3.98%를 반영해 2010년 7월 이후 3년 만에 통행료 인상에 나선 것이다.

일산대교의 통행량은 예측동행량 76.6%를 밑돌면서 경기도가 매년 45~50억원의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을 지급했다. 2011년 하루 평균 통행량은 3만 6608대로 예측치 5만 3236대의 68.8%에 그쳤다. 도는 운영권자인 일산대교(주)와 예측통행량을 밑돌면 향후 30년간 적자분을 도비로 보전해 준다는 협약을 맺었다.

도는 이 같은 통행료 인상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했으나 도 의원들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담을 이용객들에게 전하려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문제는 도의회 승인 대상이 아니라 도의 계획대로 통행료가 인상된다.

도 관계자는 “민자도로는 운영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수혜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4-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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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