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乙 관계 탈피한 정부·지자체… 갈등 현황 실태

바야흐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란의 시대’다.

지방자치가 무르익으면서 지방분권이 강해진 데 따른 현상이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마다 충돌하면서 중앙, 지방 정부 간에는 이미 갑(甲)과 을(乙)의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물이용분담금, 제3연륙교 등에서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는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을 계획대로 2016년까지 하겠다고 환경부에 최후통첩하자 2044년까지 사용기한 연장을 원하는 환경부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환경부는 “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해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400만 수도권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홍보전을 펼칠 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서울·인천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 지원사업을 위해 걷는 물이용부담금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물이용부담금(t당 170원)이 물값(t당 140원)보다 비싼 데다 취지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분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물이용부담금 수혜자인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주민들이 들고일어났지만 환경부는 제3자라도 된 양 관망하는 분위기다.

제3연륙교(청라지구∼영종도)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수년째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간의 갈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3연륙교를 둘러싼 인천시-국토부 사례를 인용했을 정도다. 인천시는 영종도 개발을 위해 제3연륙교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인 데 비해 국토부는 영종대교·인천대교에 대한 적자보전금이 늘어날 것이라며 승인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인천시는 ‘선 착공, 후 승인’이라는 초법적인 발상까지 공표했지만 되레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도 비근한 예다. 일부 기초단체에서 예산이 고갈돼 하반기에는 ‘무상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와 서울시가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지자체가 올해 책정해야 할 보육료의 81.1%, 양육수당은 47.7% 편성에 그쳤고, 특히 서울시는 각각 69.7%, 14.3%만 확보하는 등 서울시의 예산편성 의무이행 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발끈한 서울시는 다음 날 설명회를 열어 “무상보육 정책이 정부와 국회 주도로 확대됐음에도 재정부담은 서울시가 2.5배 더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반박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문제를 놓고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도는 발전소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반면 해양생태계만 파괴한다며 정부에 재고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수없이 보냈다. 지진상 서산시 환경지도팀장은 “조력발전이 전원개발촉진법에 재생에너지로 포함된 것은 이명박정부 들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롯데와 함께 추진 중인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발계획을 다 만들어 놨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특구법만 들먹이면서 우리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신공항 건설과 관련, 최근 국토부가 영남권 신공항 수요조사 용역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영남권 5개 시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강조하자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박근혜정부가 신공항 추진 의지만 강하다면 이런 요구를 하겠느냐. 신공항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영남권 갈등이 아니라 지방을 우습게 보는 중앙정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권경주 건양대 교수는 “중앙, 지방정부 간의 갈등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을 때 부정적으로 볼 수 없지만, 부처이기주의나 전시행정의 부작용으로 표출될 때 공공기관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종합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