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님비(NIMBY·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현상 등 각종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시스템 강화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요 기관 시설이나 님비 현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와 이전을 비롯해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업 등 여러 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국책 사업을 시작할 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그래도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중립적인 갈등중재기구를 설치해 활용하거나 갈등 해소를 위한 상시적인 협의조정기구를 두는 등의 갈등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10년 넘게 대립하는 사이 제 모습을 잃어가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 문제, 주민 기피시설로 지목돼 13년째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성남권 보호관찰소<서울신문 5월22일자 1면>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특히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해 “시작된 지가 벌써 7~8년이나 됐는데 그 세월동안 뭘하고 있었느냐는 얘기를 듣게 된다”며 질책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