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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5년전보다 보상가 적고 사격장 주변 토지가격 하락” 반발

위례신도시 조성에 따라 특수전사령부와 제3공수여단이 서울 송파에서 경기 이천으로 이전하는 가운데 사령부 배후단지 및 사격장 건설을 둘러싸고 군 당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마을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토비 보상비가 턱없이 적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거나 극심한 소음공해에 지가 하락이 우려된다며 이주택지를 요구하고 있다.

2일 LH와 주민들에 따르면 국방부와 LH는 내년 7월까지 마장면 일대 355만 5000㎡에 특수전사령부와 제3공수여단을 이전하기로 하고 배후단지로 마장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협의 마감일인 15일까지 열흘 남짓 남았지만 대상 토지주 290명의 반발로 보상협의가 10%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2008년 군 아파트 부지에 편입될 때보다 보상가가 낮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김모(60)씨는 “당시 마장면 양촌리 땅을 3.3㎡당 72만원에 보상받았는데, 이번엔 같은 지번 땅인 데도 42만원으로 책정됐다”고 말했다.

장암1리 뒷산 10만여㎡에 추진 중인 공용화기·자동화사격장도 난항을 겪고 있다. 공정률이 30%가량 진행된 가운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사전 협의도 없이 공사에 들어갔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소음공해로 생활여건이 나빠지고 지가도 하락할 것이라며 이주택지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안길근씨는 “장암1리 25가구 모두가 사격장 반경 200m 안에 있어 소음공해 우려에 수십만원 하던 땅값이 수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구나 시공사인 LH와 대우건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임야와 농지 5000여㎡를 무단 훼손하는 등 불법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달부터 국방부와 이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 정광진씨는 “LH가 야산에 저류조를 만든다고 해놓고 사격장을 건설하고 있다”며 “최근 불법공사로 나무를 베어내고 산을 절개해 놓고 원상복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장마철 집중호우 시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공사들이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는 데다 주민들이 반발해 공사는 1개월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는데 장암1리는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할 수 없다”며 “마장택지개발지구 보상가가 낮은 것은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토지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7-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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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